![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1. 8. 31.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 적용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0775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일자: 2021년 08월 31일 심급: 1심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 Read more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2021가합52612]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2612 판결을 중심으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권 행사, 원상회복 방법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및 사건 배경 본 사건은 … Read more
사해행위의 존부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2020나64247]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광주지방법원 2020나6424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특정 개인으로, 2020년 항소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2. 2. 16. 2019나324105]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나324105 사건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2년 2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3. 15. 2020가단119706] 국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9706 사건으로, 2017년 귀속, 1심에서 진행되어 2022년 3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원고)이 채무자 이○○의 자녀들(피고 이○○, 이○○)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