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순천지원 2018. 1. 31. 2017가합11477] 국세 채권 성립과 채권자취소권 국세 채권 성립의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1. 판례 요지 법률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 Read more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고양지원 2018. 3. 23. 2016가합75367] 국세징수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담◎◎)와 왕○○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왕○○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존재 여부,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재판부는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6. 2016가단145997]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5997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7년 귀속 사건으로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4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송달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 Read more
증여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증여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모두 취소함이 상당함 [천안지원 2018. 5. 25. 2014가합103476] 국세 징여 부동산 합계액 초과 시 처분행위 취소 판결 서론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증여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된 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2018가단107524]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