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압류채권(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5. 2014가합5256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공사대금채권의 관계: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56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법령 1.3. 쟁점 2. 사실관계 2.1. 기초 사실 2.2. 주요 계약 및 확인서 3. 법원의 판단 3.1. 계약 당사자 결정 3.2. UNC건설이 아닌 NBG를 계약 당사자로 판단 3.3. 피압류채권의 … Read more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2019가합583598] “`html 국세 채권 압류 통지 및 소멸시효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 압류 통지서의 적법성,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들의 조세채권 부존재, 피압류채권의 … Read more
피고들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24. 11. 14. 2024다279072] “`html 국세채권 관련 판례: 피압류채권 지급 의무 (대법원 2024다279072) 본 판례는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를 근거로 하여 피고들에게 해당 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다279072 귀속년도: 2024 심급: 3심 (대법원) 생산일자: 2024.11.14 진행상태: … Read more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 2017. 12. 22. 2017다262663] “`html 국세징수 관련 판례: 피압류채권 존재 입증 부족 본 판례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00주식회사)에게 000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나2054709] “`html 국징 피압류채권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피압류채권의 특정 및 채권압류 효력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4709 사건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이AA 외 3명입니다. 2005년 귀속, 2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