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공탁금 배당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3. 2020가합105188] 국징 이 사건 공탁금 배당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국징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88 사건으로, 2019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20년 12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신탁 계약 체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