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보상합의금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3. 2014구합1642] 목차 Toggle 종소 이 사건 보상합의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보상합의금의 성격 3.2. 필요경비 인정 여부 3.3. 추계과세 방식의 적절성 4. 판결의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종소세 … Read more
실제 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4구합5523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2.1. 입증 책임 2.2. 쟁점 매입금액에 대한 입증 3. 결론 전문 … Read more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4. 9. 26. 2013구합2462] 목차 Toggle 양도 상속채무 변제금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이주비 및 이자 채무 변제액 필요경비 주장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취득가액 주장 법원의 판단 이주비 및 이자 채무 변제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관련 결론 전문 … Read more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2014구합1187] 목차 Toggle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필요경비 산정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 Read more
중개인에게 쟁점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4. 10. 10. 2014구단156] 목차 Toggle 양도 중개 수수료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