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64629] 목차 Toggle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3.2. 수입금액 누락 관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 Read more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3. 6. 2014구단100520] 목차 Toggle 양도 토지만 양도 시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토지만 양도 시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대법원 2016. 7. 7. 2016두39054]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거래 증빙 신빙성 부족 시 필요경비 불산입 (대법원 2016두39054) 본 판례는 종소세 관련하여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사업소득 관련하여, 거래 증빙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