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1. 1. 8. 2019누11896] 종료 건물 공사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 건물 공사대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1. 1. 21. 2020구합580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0구합580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선고된 이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 Read more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27. 2020누11650]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불분명,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0누1165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 시 작성된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는 등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 Read more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대법원 2021. 1. 28. 2020두51136]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5113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정AA 씨가 원고, ○○세무서장이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며, 2021년 1월 28일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 Read more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1. 2. 5. 2018누647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8누6477 사건으로, 기능성 보정 속옷 판매 다단계 판매자인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금액 결정 방법(실지조사 vs. 추계조사), 필요경비 인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