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2019구합73919] 종종 환매펀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종종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4월 29일에 1심 … Read more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2020누524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5242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던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철거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건물을 함께 … Read more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서울행정법원 2021. 5. 26. 2020구단59232] 양도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을 탈퇴하고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승인일 이후 … Read more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대구지방법원 2021. 5. 27. 2020구합20059]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교 관련 용역의 부가세 면세 여부,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그리고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 결정의 적법성을 … Read more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6. 2. 2020구단59942] 양도 컨설팅 계약 관련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컨설팅 계약에 따른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94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