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6. 29. 2019구단51441] 토지 성토공사비 지급 불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쟁점 토지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증명 책임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 Read more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7. 2. 2021누2061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산입 부인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성 및 추계조사 위법 여부에 대한 … Read more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2021누37030] 양도 감정평가액의 자본적 지출액 인정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양도 감정평가액,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본 판례는 양도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자본적 지출액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은 … Read more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채무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5941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채무의 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9415 판결은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채무의 … Read more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594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9422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