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4. 22. 2021누12905] 양도 기준시가 적용 시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 공제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05 판결은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2020구합678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781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8월 21일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적용,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2021구합890] 양도소득세 부당 재산정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890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신고필증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과 다르다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2-1. … Read more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0. 2021누584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5841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다루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쟁점토지 취득 시기 원고는 쟁점토지의 취득 … Read more
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2020구합71742] 양도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 분배 기준: 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각 지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일부만 받아들여 처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