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월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81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월 급여 지급 사실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11 판례는 종합소득세 인건비 추가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입니다. 피고는 … Read more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2016누4865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 채권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누48654)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회수불능 채권 공제 여부와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8년 귀속 … Read more
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6구합781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동사업자의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전○○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7. 4. 28. 2017두3335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3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3350이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 Read more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671]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판례 분석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 사업소득으로 인정 본 판례는 종중이 묘지 분양 및 관리를 통해 얻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