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43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 Read more
필요경비를 발생시기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 [울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74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환산가액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취득 가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주장하며, 피고의 환산가액 적용에 불복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 Read more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2186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부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은닉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5일 선고된 이 판결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정성과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산정의 … Read mor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4. 11. 2017누11537]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납세자의 몫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했으나, 법원은 … Read more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누88079]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와 유치권 신고: 쟁송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