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21200] 종합소득세 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19년 5월 17일에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2018누21200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종합소득세 과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 Read more
등기 기간,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2018누5415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소송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소송으로, 명의신탁 여부와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1, 2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중 일부가 명의신탁된 토지에서 … Read more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9. 6. 12. 2018구단95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951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6년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 후 2012년 분할 및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 Read more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19. 6. 27. 2019두37691] 부가 현금매출 누락 여부 및 필요경비 입증 책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두3769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현금 매출 누락 여부와 필요 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함 [창원지방법원 2019. 7. 4. 2018구합53007] 양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7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