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 없는 부동산 매입과 그로 인한 금융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5. 5. 15. 2015누200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필요경비의 범위 사안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 Read more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3802] 목차 Toggle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쟁점 및 판단 구체적인 근거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 Read more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2014누706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M&A 알선 수수료의 성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M&A 알선·중개 수수료 인정 2. 필요경비 관련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M&A 알선 … Read more
추가공사비 부분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부분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5. 27. 2014누55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추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쟁점 및 판단 근거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추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대법원 2015. 5. 28. 2015두3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판례의 시사점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수선공사 필요경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