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구분 불분명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15. 4. 3. 2013구합2950] 목차 Toggle 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구분 불분명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