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7. 2014나20709]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0709)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공사 계약 및 하도급 관계 2.2. 하도급대금 지급 및 분쟁 발생 2.3. 공탁의 경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채무인수 관련 판단 4.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판단 5. 결론 … Read more
(심리불속행)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5. 3. 26. 2014다234384] 목차 Toggle 국징 (심리불속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일부국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심리불속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일부국패 판례 사건 개요 대법원 2014다234384 사건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화인석재 주식회사,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심 … Read more
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노무를 제공한 것임 [수원고등법원 2021. 5. 14. 2020누12878] 부가 법인의 인력 공급 및 용역 수행과 관련된 판례 정리 부가 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관련된 판례들을 정리합니다. 이는 기업 구조, 세금,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 Read more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성남지원 2017. 5. 12. 2015가단35224] 국징 판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본 판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의 대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의 채무 소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