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당연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6. 4. 2018누78178] “`html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당연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78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주 명의 대여를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주 명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