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1115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3.2. 하자의 명백성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2640] 목차 Toggle 국세 배당이의 사건: 부과처분 무효 주장의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배당이의 사건: 부과처분 무효 주장의 입증 책임 본 … Read more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3713]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요건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관련 … Read more
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964] 목차 Toggle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의 공급시기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건의 배경 4.2. 법원의 판단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판결의 의의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된다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3. 2020가단124532] 국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4532 사건으로,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후 경정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