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303] 종료(심리불속행) 판례: 중대·명백한 하자 부존재 및 부과처분 유효 여부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8두30303 판결로, 2011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피상고인)는 AAA 외 2명이며,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2017누850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있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85056 사건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25. 2014나2027720] 국세 관련 판례: 국징 사건에서 처분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 판단 본 판례는 국징 사건에서 세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하자의 명백성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