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23906] “`html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 처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