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66045]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자산 전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원고 및 피고 1.2. 사건의 배경 1.3.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법령 해석의 중요성 2.2. 자산 전출의 의미 2.3. … Read more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25. 2014가합5849] 목차 Toggle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3. 관계 법령 4.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 Read more
(제1심 판결 인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2020누42349] 법인세 관련 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판결 이 판례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부동산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의 처분 목적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292] “`html 법인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562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학교법인 AA학원이 BB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약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2020두56292, 귀속년도: 2017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학교법인 … Read more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4. 2020구합72942]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