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 소득 관련 판례: 수익적 소유자 판단 (대법원 2021두31139)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9. 2021두31139] “`html 법인 배당 소득 관련 판례: 수익적 소유자 판단 (대법원 2021두311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배당 소득에 대한 사용 및 수익 권한을 가지고, 이를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