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재산 관련 판례: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 추정 불가능 시 상속재산 가산 불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를 근거로, 망인이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경험칙상 추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수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38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40875 판결일자 2015년 7월 24일 원고 이AA 피고 강서세무서장 판결 요지 양도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8년 자경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390)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8년 자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농지를 양도하면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 Read more
법인 범죄일람표 매출액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17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05년 귀속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원고의 매출 누락 혐의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 타당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1779 판결일자: 2015년 7월 27일 원고: 시** 피고: 반포세무서장 심급: … Read more
국징 배당이의의 소에서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판례 본 판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취하 간주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안양지원 2014가단23261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7.29.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변론기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