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청 탈세 제보 관련 세무 공무원의 작위 의무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한 원고가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기업 주식회사의 탈세 혐의를 동대구세무서에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에 활용할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 공무원들이 … Read mor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조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4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일자는 2015년 8월 12일입니다. 1. 사건 개요 FF는 2010년 귀속분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조부인 CC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인 원고는 FF의 증여 행위가 … Read mor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와 추가 고지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추가 고지가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변경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10134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태AA 피고: 00세무서장 원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 Read more
법인 가지급금 회수 여부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가지급금의 회수에 대한 입증 자료 없이 재무제표 수정을 통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한 사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가지급금 과다 계상을 이유로 재무제표 수정을 통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Read mor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과실 유무 1. 사건 개요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