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적법한 말소등기와 회복등기 청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9608 사건으로, 2012년을 귀속연도로 하여 2015년 8월 13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판결 내용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해졌더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 Read more
법인 대출 목적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대출 목적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10788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서산세무서장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95 (2015. … Read more
국세 체납자의 금원 이체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금원 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043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의 금원 이체가 단순한 채무 변제인지, 아니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사해행위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 외 1명입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이며, 이○○는 이△△의 딸, … Read more
국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 방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금형 관련 회사의 주식회사 유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4년 수원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관련 판례: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파산자의 조세채권 관련 교부청구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교부청구의 성격을 분석하여 소송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부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입니다. 원고는 교부청구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