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시기 및 기산일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시기 및 기산일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37589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6월 30일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 Read more
국기 심판결정문 송달 후 90일 경과 행정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송의 부적법함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건번호: 2014구합6310 사건명: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고저가 양수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1년 내 동일 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4누7169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이BB 피고: OO세무서장 1심 판결: 일부 인용 및 기각 2심 … Read more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284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문제 본 판례는 법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감O는 2013년 3월 4일 ㈜동▰▰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 Read more
부가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년 8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발코니 확장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