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판례: 공매 절차 매수 및 대금 납부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영월지원 2014가단10699 사건으로, 2005년 귀속, 1심 판결로 2015년 8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최OO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 판결 요지 원고가 공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매수대금을 납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이 … Read more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 익금 산입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1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익금 산입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12 사건이며, 2008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언제 익금에 산입할 것인가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4203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심○○이며, 피고는 익산세무서장입니다.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를 중심으로 다루며, “직접 경작”의 의미와 그 요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익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 Read more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34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동생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07년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취득가액 산정의 … Read more
국세 압류 선착주의에 따른 조세채권 우선순위 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 압류 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4나108070 귀속년도: 2012 심급: 1심 (항소심) 생산일자: 2015.08.19.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당해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