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에 따른 신축아파트의 원시취득자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491 판례 본 판례는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신축 아파트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EE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 변경 및 지분제 계약 체결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분양 대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와 … Read more
부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 본 판례는 부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간주되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12월 24일 선고된 판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BTL 사업자로, 학교 시설을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 Read mor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21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2015년 12월 2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징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다235940) 이 판례는 채무자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매매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사해행위를 인지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권자이며, … Read more
유효한 매매 계약 후 환매와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유효한 매매 계약을 통해 자산이 양도된 후, 환매 약정에 따라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1764 판결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정00, 피고는 삼성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