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퇴사 후 비상장주식 매각 대금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받은 유상감자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고 환급했으나, 원고는 환급액에 … Read more
부가 원고의 사업 양도·양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5두53091 사건으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000,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누11101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6년 1월 14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 Read more
부가세 과세 대상: 문화 행사 대행 용역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지자체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두5208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기획 … Read mor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55518 귀속년도: 2008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01.14.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의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원고의 산업금융채권이 실질적으로 … Read more
국기 양도소득세 관련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우선, 국세기본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직전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나11688 사건으로, 2016년 1월 1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차○○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체결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