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배제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6월 12일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 12월 27일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 Read more
부가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형식상 주주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주식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장AA,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008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가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 즉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551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Read more
부가세 관련 판례: 용역의 무상공급 여부 (대법원 2015두548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임대인이 입주업체로부터 실비 수준의 관리비만을 수령하고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무상으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임대인이 입주업체로부터 수령한 관리비가 실비 변상 명목으로 수령된 것이고, … Read more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본 판례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해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46605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나14533 (2014. 10. 21. 선고) 판결 선고일: 2016. 2. 3. 심급: 3심 판결 요지 원심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