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679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종중이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한 후, 다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씨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가. 김CC는 종중의 총무이사 겸 종재보존위원장으로 종중 … Read more
국세 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소송: 포항지원 2015가합4115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피고 BB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망 CC와 BB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음을 근거로 합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 Read more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259 귀속년도: 2012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 02. 16.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의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 경로 등을 고려할 때, 수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2014구단140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를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 Read more
국세 선순위자의 과다 배당과 후순위자의 손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선순위자가 과다하게 배당받은 경우, 후순위 채권자의 손해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선순위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 배당을 받았더라도, 이로 인한 후순위자의 손해는 과다 배당액이 선순위자에게 배당되지 않았더라면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됩니다. 후순위자는 이 범위 내에서 선순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