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의사가 아닌 자의 치과의원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의료법상 자격 없는 자가 의사 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형태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부가 의사가 아닌 자, 원고 BBB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부부 관계입니다. 피고는 CC세무서장이며,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 Read more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가 지급한 임차개시수수료가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749 판결이며,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차개시수수료가 이 사건 쇼핑몰 임차에 대한 대가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 Read more
부가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725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결정 기준 시점과 양도차익 계산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 Read more
국토징발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3000)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우OO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3월 18일입니다.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박OO은 1984년 7월에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박OO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박OO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AA세무서)에 의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