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수익자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나2307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3123 (2015.10.16.) 2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04.21.) 쟁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 여부 및 입증 책임 2. 판결 요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 Read more
국세 관련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징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260 판결일: 2016년 4월 21일 주요 쟁점: 명의도용 여부,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자소득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했으나, 해당 자금이 다른 사람들의 자금이었으므로 이자소득 역시 그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Read more
법인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28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심급: 1심 선고일: 2016년 4월 21일 주요 내용: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모형(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법성 판단 사건의 배경 관련 법규 구 국제조세조정법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사건의 흐름 합병 전 CC 주식회사(이하 … Read more
양도 구주택 재건축 후 신축 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99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구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신축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신축 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재건축으로 얻은 신축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