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신고납세 방식과 하자의 효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임을 명시하고,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EE인터내셔널(이하 EE)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E는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원고들은 EE와 회원 간의 물품 구매 계약이 실제 재화 거래 없이 투자금 유치를 위한 … Read more
경매절차 배당 관련 판례: 교부청구 시점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세무서의 배당 관련 교부청구 시점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 징수 관련 문서 생산 내역 등을 근거로 세무서가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5가단207756 관할 법원: 동부지원 귀속년도: 200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 05. 03. 진행 … Read more
국세 체납으로 인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9659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6년 5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입니다. 체납자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국세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체납자는 부동산 … Read more
국징 피고 변론 부재에 따른 주권 발행 청구 인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은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주주를 대위하여 제기한 주권 발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론 부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국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윤BB을 대위하여 피고 DDDD 주식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 Read more
상증 증여 의사 부존재: 아파트 취득자금 부담, 명의신탁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 부담이 증여 의사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