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34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4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는 타이어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AAAAA의 주식 16,000주(40%), BBB은 1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AAAA가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전심 절차 미경유를 이유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64468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화성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40 판결 선고일: 2016. 05. 04.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 Read more
실종된 망인에게 부적법한 고지서 송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귀속년도: 2006 심급: 2심 생산일자: 2016.05.04.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 및 피고 원고: 조AA … Read mor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5누53222 귀속년도: 0000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생산일자: 2016.05.04. 진행상태: 진행중 본 사건은 재단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 … Read more
국세 체납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 당사자 적격 부존재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8675)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체납자 BBB는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은 BBB의 채권을 보전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