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 부동산 물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94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 신청이 불허된 것에 대해 상속인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입니다. 망 SSH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서울 강서구 소재 오피스텔 61개 호를 물납하려 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관리 및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 Read more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익금의 귀속 시기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112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 외 1 피고: ○○세무서장 외 1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6. 선고 2011구합12696 판결 선고일자: 2016.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마포세무서장이 원고 서AA에게 부과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서AA는 2011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 Read more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배제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70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65년 6월 30일에 취득한 경기 파주시 야동동 소재 농지를 2013년 11월 11일 임의경매절차로 … Read more
법인 신규 취득 자산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 판례 정리 사건 개요 2005년 설립된 법인들이 자동포장기 등 신규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고 내용연수를 8년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법정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경정 처분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07년 사업연도에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했고,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