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4. 9. 2014구합2056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영세율 적용 사업의 범위 3.2.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연혁 3.2.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 Read more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2020누37378] “`html 부가 원고의 용역,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당 여부 – 영세율 적용 대상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Read more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22146]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기준경비율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과 관련된 부산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 적용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22146 원고: AAA … Read more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이상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13. 2020구합24623] “`html 오피스텔 건설과 부동산 매매업: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24623) 본 판례는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오피스텔 판매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 Read more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6누30844] “`html 부가세 영세율 적용 판례: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위한 조건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3084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