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

부가 원고의 용역, 여행보조 서비스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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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84023] “`html 부가 원고의 용역, 여행보조 서비스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 … Read mor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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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1121]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이 외부에서 구입한 증기를 배관 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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