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54196] 목차 Toggle 독일 자산운용사의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례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1.2. 사건 내용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3.2. BB게엠베하의 지위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 Read more
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52886] 목차 Toggle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3.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3.3. 한독 조세조약 적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 Read more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2. 5. 13. 2020누15419] “`html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한세율 5%를 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