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합71868] “`html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8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11. 17. 2019구합85911] 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1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특히 기타소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등록되지 … Read more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65697] “`html 법인 사용료 관련 판례: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사용료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관련 법령, 쟁점, … Read more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37255] “`html 미국 법인 특허사용료 관련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0누37255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848] “`html 법인세 관련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4831, 2021두34848 (병합)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