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2019구합73292] 미국 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 지급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AA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립 공과대학으로,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2020구합65105]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판례 분석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성질과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05 귀속년도: … Read more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합65952] 국내원천소득 관련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52 판례는 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 Read more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5. 21. 2018구합66587]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대상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587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전자제조업 관련 … Read more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2017구합86682]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AA전자 주식회사(이하 ‘AA전자’)와 특허 관련 계약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