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여부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2961]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과세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2 사업연도에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이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내 기업,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