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49283] “`html 한정승인자의 조세채무와 상속채권자의 배당 우선순위 본 판례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가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무가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라면 상속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 Read more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대법원 2018. 3. 29. 2017다286058] “`html 국세 우선변제권: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에서의 국세 채권 사건 개요 대법원 2017다286058 판례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 과정에서 국세의 우선변제권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8년 3월 29일에 확정되었으며, 2016년 귀속분 국세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은 … Read more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63916]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한정승인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