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국승 사건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9006] “`html 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국승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006 판결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에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며, 2011년과 2012년에 홍콩 법인으로부터 커미션을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