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분석: 세액공제 대상 및 세율 적용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대법원 2018. 3. 27. 2017두69090] 법인 한중 조세조약 관련 판례 분석: 세액공제 대상 및 세율 적용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을 해석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법률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9090 사건명: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