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 협약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48353] 목차 Toggle 중국 법인회사 설립 및 경영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소득의 구분 3.2. 국내 거주자 여부 3.3. 한중 조세 협약 적용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