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66 판례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8누63466] 국조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66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9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해외법인(CC)이 배당소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