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조세조약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대전고등법원 2022. 11. 25. 2020누11693] 법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응용연구개발대금 과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93 판결일: 2022년 11월 25일 주요 내용: 법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인 독일법인(CCCC)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