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도관회사 여부 (2017두32135)
(심리불속행)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 2017. 4. 28. 2017두32135] “`html 법인세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도관회사 여부 (2017두32135) 본 판례는 법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도관회사를 설립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21794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