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3. 2019구합75044] “`html 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 판결 본 판례는 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일랜드 법인 AAA이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주장하며, … Read more